
[신형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복지 정책과도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문수 경기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이 다른 지자체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예산을 지자체에게 모두 맡긴다는 것은 부실한 예산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전액 삭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첫 스타트를 김 지사가 끊으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계속 될 것으로 에상된다.
지방정부들이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으면 무상급식에 대한 전액 삭감이 이뤄질 지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