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잇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원 전 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법률 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며 “형사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 된다. 다만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이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선거 개입과 김 전 청장의 허위 수사발표로 대선은 12월16일 밤 11시에 결판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전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오전 10시에 동행명령을 발부 받고 오후에 나오는 무성의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전 청장과 함께 원 전 청장도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못하겠다는 비겁함에 개탄한다”며 “선서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들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없으면 19일 2차 청문회 심각한 걸림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매관매직해 한 정치공작을 사건”이라며 “두 증인이 모두 선서를 거부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여론 재판인 이곳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며“비겁하다느니 떳떴하다지 못하느니 그런 주장은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두 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양당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돼 있다”며 “틈만 나면 증인 채택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국정조사를 깰 지에 머리를 쓰지 말고 진상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몰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