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마침내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對北) 원칙 대응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남북 양측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7차 실무회담을 열고 5개 항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4월3일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면서 가동중단 사태까지 벌어진지 134일만이다.
그동안 남북은 6차례 회담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조율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줄곧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해 왔지만 북한이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에 대해 '북과 남이 공동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6차 회담이 북한의 결렬 선언으로 끝나자 정부는 지난달 28일 ‘중대결심’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면서 마지막 회담을 제의,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고 정부는 지난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위기의식을 느낀 듯 7차 실무회담을 먼저 제안해 왔고 우리 정부가 이를 즉시 수용하면서 이날 협상타결에까지 이르렀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면서도 과거처럼 상황에 따라 적당히 북측과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적당히 타협해서 정상화시켰다가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이같은 원칙은 북측의 일탈을 제어할 ‘제도적 주춧돌’인 ‘남북공동위원회 신설’로 합의문에 담겼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도 강조해 온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의 첫 결과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 빛을 발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남북대화', '도발과 타협이라는 악순환의 해소', '북한의 변화를 통한 신뢰구축', '북핵불용' 등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협상 태결 소식을 들은 뒤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