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찌는 듯한 무더위로 올해 최악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어 최근 3일 동안만 수요관리에 100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 등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산업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실상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수요(부하)관리사업’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들에게 1kw를 안 쓰는 대신 500∼800원의 전력기반기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가장 비싼 발전수단인 LNG발전(첨두발전) 단가 160원대보다 최소 4배이상 비싼 가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민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전력기반기금을 이용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으로 전력수요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수요관리시장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비싼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선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해 전력수요를 효율화해 향후 200만kw 이상의 수요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면서 “무조건 발전소를 짓겠다는 전력공급 위주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