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책목표에 따라 원칙에 입각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세액 부담 증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겠다”며“아울러 서민·중산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육, 교육, 의료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다만, 세수효과 등을 고려해 계층의 분포 등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표구간에 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중산층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여러 가지 계층별로 시뮬레이션을 분석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검토한 이후에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