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세금폭탄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불과 주말까지만 해도 세금 폭탄 논란으로 인해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었던 민주당으로서는 한 방 먹은 셈.
문제는 해법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도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폭탄이 맞다면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고, 청와대가 이 촉구를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취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분노한 민심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초 예정됐던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과 ‘세금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사실상 잡은 정국 주도권을 놓치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항복선언을 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두고 민주당이 강경 노선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모처럼 불 붙은 강경 투쟁 노선이 한 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 장외투쟁과 세금 폭탄 논란이 합쳐져서 얼마나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실상 항복선언을 했기 때문에 큰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