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두고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12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양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서 부처차원의 공동 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