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1년 예산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2일 보도자룔르 통해 “국정원이 총 1조1천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다고 알려져만 있을 뿐, 실제 국정원이 사용하는 국가예산의 총합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본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산은 본예산 보다 ‘예비비, 타부처 예산으로 숨겨놓고 실제로는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의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과한 비밀주의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의 예산낭비, 횡령, 사적 유용, 부적절한 집행 등을 어렵게 밝혀내더라도 이를 국민에게 전혀 공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국회법 84조와 국가정보원법 12조~14조를 개정하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예산비밀주의를 제한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예결산에 대해 심의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항 외에는 국정원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