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고 12일 언급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표현이나 이론이 어떻든지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언급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이라면서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했던 새누리당이 사실상 세금 폭탄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황 대표는 “세제 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동의를 정부에 표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소득 3450만원이 통계상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서민으로 느끼고 있는데, 체감 서민에게 적지 않은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거위털 뽑는다고 하다가 거위의 꿈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근로자들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으로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