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선언 헌정질서 바로세우기 위한것
경색된 정국타개 대통령이 양자회담 응해야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법 통과 가장 큰 성과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이자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바로 박근혜정부의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은 대선개입과 더불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범죄행위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경찰에 의해서도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두둔하면서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라”는 셀프 개혁이나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다행히 여야 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과 축소·은폐 수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 다음,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1년에 1조원의 예산을 쓰는 국가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의 요구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NLL대화록 사전 유출 사건과 실종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초가 진짜 없는 것인지, 찾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초 증발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사초 증발 사건만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대선개입 행위야말로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해서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건에 대해 특정 부분만을 대통령이 강조해서 언급하면, 그 자체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정부의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 등 선거개입을 밝혀내긴 했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 등의 외압에 의하여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사초 실종에 대한 수사를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런 정국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 생각은?

-대통령께서 국정원 정치개입과 관련하여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객관적인 제3자처럼 처신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꼬인 정국을 풀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에 선거를 사흘 앞두고 TV토론회에 출연하여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민주당에 대해 “성폭행범 수법, 여직원 인권”운운하며 “터무니 없는 모략”이라며 국정원을 두둔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으로 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안이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셀프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의 상황 인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불거진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양자회담에 응해 포괄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야당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정치도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과연 어떤 성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이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선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두 개의 깃발을 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통 받는 을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규명 등을 통해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의의를 회복시킨다면 유권자인 국민이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간에서는 의원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란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다수의 산업단지, 양질의 교통·통신망 등 우수한 물적 인프라와 함께 다수의 대학·연구소 등 풍부한 인적·기술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전국의 17%, 매출액 비중으로는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여러 기회 요인을 살리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제조업 생산활동이 정체되고, 서비스업 발전이 지체되면서, 고용창출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소득 수준 또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뒤쳐졌습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1년 기준으로 2,062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435만원이나 적게 나타나 6개 광역권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경기도민이 된 것입니다.
경기도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변화를 새롭게 이끌어낼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도권 의원에 비해 의원님이 수도권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성과는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비행장 이전을 통해 경기남부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까지 오가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고등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행정처와 기재부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서울고법의 항소심 적체 현상을 완화시켜 경기도민은 물론 서울·인천·강원 주민들의 재판 편의성까지 증대시키는 상생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경기남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작년 말 망포역까지 개통하였으며, 연말에 수원역까지 이어지면 남북과 동서 철도망을 연결하여 경기남부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지방재정특위 위원장으로서 보육대란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4,351억원의 국고지원을 이끌어냈으며, 보육대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세수 부족분 1조원이 올해 예산에 목적 예비비로 반영되도록 앞장섰습니다.
올해에는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서 의원특권 내려놓기 입법이 성사되도록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을 주도하여, 의원 겸직금지·폭력 처벌·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연금) 폐지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이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카드수수료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 원전 사태 이후 먹거리 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일보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론의 다양성은 민주주의 건강성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일보가 수도권 독자들을 상대로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일보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언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학력

1988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197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1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66 경복고등학교

1963 수원중학교

경력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정/민주당)

2012.05~2013.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정/민주통합당)

2011.12~2012.05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011.12 민주통합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2011.12~2012.05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영통구/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1.05~2011.12 민주당 원내대표

2010.10~2011.12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2010.06~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08~2010 민주당 최고위원

2008.05~2011.12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영통구/민주당)

2007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5 부총리 겸 제6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4 신산업정착포럼 대표

2004 국회 재정,조세연구회 회장

2004 제17대 국회의원

2003 부총리 겸 제6대 재정경제부 장관

200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02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

2002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1 재정경제부 차관

1999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1998 ASEM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 본부장

1997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은행보험심의관

1996 재정경제원 공보관, 비서실 실장

1993 재무부 세제심의관

1983 강원도 영월세무서 서장

1973 제13회 행정고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