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5조7406억원을 올해 6월까지 수납하지 못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작년말 기준 33%에서 올 상반기 57%로 급증했다. 또 정부는 176억원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조3974억원, 국세청이 1조3286억원으로 두 기관만의 미수납액(2조7260억)이 전체 미수납액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1조30억원), 환경부(9810억원), 공정거래위원회(2096억원), 보건복지부(1975억원), 방위사업청(1246억원), 미래창조과학부(1090억원), 관세청(744억원), 산림청(65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