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지난 5일 오후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하여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을 보고받은 후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철회 없는 공약 이행이라는 강박관념에 갇혀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투자공제, 근로소득 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대폭축소하려고 한다”면서 “표리부동한 정부의 세재개편은 결국 중산서민 세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몽니를 부리다보니 조세저항을 할 수 없는 유리알 월급봉투, 중소기업시설, 양도소득세 등의 공제율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는 중산서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서민경제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 중앙공약 135조원, 지방공약 124조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산서민의 월급봉투를 건드리기 전에 부자감세 철회부터 보편적 증세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세수확보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낮추면 샐러리맨 월급봉투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고,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하여 실효세율을 올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율을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