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개성공단 회담과 관련,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 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협 보험금 신청 현황 등을 공개하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이들 기업의 공단 설비를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북한 당국이 침묵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남북간 대화에 임할 것을 압박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적시하며 피해 보상 등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했다”며 “우리기업 피해는 투자자산 4500억원 외에 영업 손실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액수와 더불어, 경협 보험금 신청 현황 등을 자세히 밝힌 것은 우리측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실무 회담 참여를 재차 압박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경협 보험금을 지급한 입주 기업들의 공단 설비에 대해서는 직접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북한 당국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공단 폐쇄 절차에 돌입했음을 암시함으로써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개성 공단을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입주기업들에게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입주기업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며 “ 북한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의지를 보여달라”며 개성공단 회담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