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외투쟁은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투쟁기법이다. 일명 ‘벼랑 끝 전술’이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적지않은 부담을 안고 사용하는 카드다. 민주당이 국정원 국조 국면전환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주판알을 튕기며 고민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대외적으로 장외투쟁은 무기한이라며 결국 마무리는 새누리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장외투쟁 명분 쌓기와 여론전에 주력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총력을다하고 있다. 현장 상황본부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현장민원센터도 개설했다.
장외투쟁 명문쌓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국정원 국조 파행 책임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제1야당이 '거리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득시키고 있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라는 첫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고 국조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제기하며 대여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예상보다 소속 의원들(112명)은 물론 시민들(주최측 추산 1만5000명)의 참여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장기전을 가기위한 첫 출발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마감할 수 있는 결단의 칼자루를 새누리당에게 쥐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얼마나 바깥에서 투쟁을 할지는 순전히 새누리당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협상을 하고 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국조 특위의 이견 조율이 순조롭게 되면 언제든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타격이 큰 장기전보다는 국정원 국조 정상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언제든지 회군이 가능하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 8월 결산심사와 9월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복귀가 늦어지면 부실 국회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새누리당의 장외투쟁 이후 연일 정쟁이 아니라 민생으로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회군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가뜩이나 국정원 국조와 NLL(서해북방한계선) 정국속에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장외투쟁 장기전을 선택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장외투쟁 회의론을 잠재우는 것도 쉽지 않아 단기전을 예상하고 있다. 장외투쟁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거리의 분위기에 휩쓸리면 강경투쟁 일변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가는 것 보다 다시 들어오는 것이 더 어렵다는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김한길 대표도 이같은 장외투쟁의 위험성 탓인지 원내외 병행투쟁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당에 주는 압박감이 덜할 수밖에 없어 장외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외투쟁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어렵다"며 "이번 장외투쟁의 국민호응은 광우병 촛불시위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장외투쟁 장기전보다 명분있는 회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행사를 치른 뒤 9월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원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5일로 마무리되는 국조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투쟁했다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장외투쟁을 선택한 민주당이 어떤 명분과 시기에 회군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