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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기화 조짐 보이는 민주당 장외투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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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문제

[김창진 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접어들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 기한이 15일까지란 점을 감안한다면 청문회에 증인 채택된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일주일 전까지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4일 협상, 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파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새누리당은 협상 당사자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국정조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박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생각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선택에 모든 정국 운영의 꼬인 실타래가 풀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리두기를 해왔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으로서는 벼랑끝 전술이다. 만약 여기서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 비난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끊임없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정국의 전선이 새누리당 vs 민주당이 아닌 박 대통령 vs 민주당으로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박 대통령과 민주당 중 한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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