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파행 위기에서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결국 ‘거리의 정치’를 선택한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1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을 강력 비난하면서 원내협상·원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제가 본부장을 직접 맡아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직접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쯤 되면 물리적으로 국정원 국조는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회 없이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다음달 15일 종료되는 시간적 제악 탓이다.
현재까지 반쪽까지 국조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정원 국조가 청문회까지 열리지 않고 마무리 될 경우 정치권이 국정조사의 본질을 희석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청문회 실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수장인 김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국정원 국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역위원회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당원이나 시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여론전에 주력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국정원 국조 파행에 대한 책임론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을 원내협상·원외투쟁 병행 선언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30일을 파행시켰다. 3번의 파행과 20여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증인 채택 거부로 더이상 국정조사에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들을 증인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조건부’라는 말로 야당을 기만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위중한 상황에도 국정조사를 모면하려고 여당이 보이는 여름휴가 운운하는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국조인가 국기문란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인가 심각한 회의감이 들었다”며 “사실상 상당한 합의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그쪽 강경파에 의해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 국면은 통상적인 원내정치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 본부장은 “지금 국조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 박 대통령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파국을 맞는다면 100% 국민통합을 약속한 대통령이 져야 할 부담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압박 전술과 병행해 원내 협상의 문은 계속해서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여당과 합의된 일정은 계속해서 진행하며 국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정원 국조는 현재 기관보고(8월5일), 청문회(8월7∼8일), 결과보고서 채택(8월12일)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또 이전처럼 순조롭지는 못하겠지만 을(乙)살리기, 각종민생입법 활동을 병행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도 최대한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손에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또다른 한손에는 민생을 살리겠다는 김 대표의 포부처럼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겠다는 포석이다.
민 본부장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 국조를 추진한다”며 “원내외 병행투쟁이라고 대표가 말했듯이 국민운동본부가 시청 앞에 차려지는 것이고 국조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조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민생국민운동본부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을 살리기, 각종 민생입법 활동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