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공식 포기한 후에 은밀하게 ‘대운하추진’ 지시를 국토부에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은밀하게 대운하를 재추진했다는 감사원 자료가 추가로 공개된 것과 관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감사원이 내부적인 결론을 내린 뒤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발언을 인용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몰아간 것은 정치적인 기획 감사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감사원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국토부에서 폐기한 자료를 복원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 문제를 향후 국회 국정조사로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조해진 “감사원 ‘정치기획 감사’ 부끄러워해야”
조 의원은 “감사원이 이 문건을 근거로 대운하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엉터리”라면서“감사원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발언들만 끌어다 붙인 감사를 한 것은 부끄러워 해야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건을 보면 박 전 차장 뿐 만 아니라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의 발언도 있는데 당시 박 전 수석은 국토부안으로 하자고 했고 4대강의 결론은 박 전 수석의 주장대로 됐다”며 “그런데 이 사업의 담당자도 아닌 박영준 차관의 발언만 갖고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몰아간 것은 감사원의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가 엉터리이자 정치적인 기획 감사, 부실감사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이런 문건의 특정인의 발언을 갖고 그렇게 단정 지은 것”이라며“이 문건은 사업검토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가 있었던 자료들 가운데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시 많은 회의가 있었고 회의 때마다 국토부는 김대중 정부때부터 4대강 정비 사업을 시도했다”며 “국토부는 4대강을 정비하면 배를 띄울 수도 있겠지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4대강 사업만 하자고 했고 결국 국토부 안으로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4대강 공사의 영향으로 녹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며 복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녹조가 생기는 것은 날씨가 더워지고 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발생한다”며“4대강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이 있다면 유속이 느려지는 것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보를 만들거나 준설을 해서 저수량이 더 늘어난 것은 거꾸로 녹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녹조는 4대강 사업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 특별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인데 모든 것을 4대강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반대했던 사람들의 음해성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4대강, 국정조사 해야”
반면 김진애 전 의원은 “조 의원이 말한 것은 상당히 공범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자료는 18대 국회에 있을 때 꽤 많이 나왔는데 국토부·청와대 측에서는 부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에서는 국토부가 다 폐기한 것을 사망한 담당관의 컴퓨터를 복원하는 과정 중에 나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자료를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측에서 문제가 안됐다면 왜 폐기를 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안하겠다고 한 다음에 6개월만에 나온 것이 4대강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며“이번에 나온 자료는 정확하게 당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당시 선거과정에서 대운하 계획을 만든 민간 팀과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근거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됐다”며 “그때도 야당에서 어느 만큼은 조절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6m를 파자고 한 것은 운하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량확보,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심 2~3m로 절반은 불필요한 준설을 한 것이라고 감사원 자료가 나왔다”며 “실제로 홍수는 4대강 본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류와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16개 보를 만든 주체”라면서 “당시 장관이나 4대강 추진본부장 등이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증언을 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0일 민주당 김현 의원은 2009년 2월13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명의로 된 ‘주요 쟁점 업무 협의결과 보고’ 문건을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획단은 당시 청와대 박재완 정책수석과 오정규 국책비서관, 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등을 보고했다.
박 국무차장은 “한반도 대운하 안은 지금 분위기로 할 수 없다”면서 “1단계로 국토부 안을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