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사업기간: 2008~2017, 총사업비: 10조4,924억원)’은 저조한 국비투자, 반환기지 부지매입과 도로개설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 증가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경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반환기지 토지매입과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에 투자될 국비 2조 2,449억 중 사업 6년차인 올해까지 투자금액은 1조 212억원으로 전체 투자실적은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은 사업기간(2014년~2017년까지 4년간)동안 무려 1조2,237억원,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매년 투입되는 국비는 약 2천억원 정도에 그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조4,924억원(민자 5조1,027억원 포함)에 달하는 사업비 중 국비(2조2,449억원)보다 지방비 투입이 약 9천억원 많은 3조1,448억원에 달해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반환기지 토지매입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도로개설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사업대상지도 총 29개소에 달하고 있는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에 배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행정부가 최근 조사한 ‘주변지역 도로개설 사업 실소요 사업비 조사’ 결과 계획대비 최소 1,654억원(추후 사업비 증가예상 7개소 제외)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미군공여주변지역은 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막대한 지역이고, 반환공여주변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질서가 와해되면서 고용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