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최근 5년간 107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065건이었고 이 가운데 1073건(5.9%)의 경우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정기세무조사 총 1만1999건 중 856건(7.1%)에 부과세액이 없었다. 비정기 세무조사 총 6066건 중 217건(3.6%)에 부과세액이 없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156건, 2009년에 272건, 2010년에 243건, 2011년에 280건, 지난해 상반기에 122건에 부과세액이 없었다.
법인규모별로는 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세금을 매기지 않은 경우가 10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매출이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29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오류나 탈루가 명백한 경우에 착수하는 일종의 기획세무조사인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부과할 세금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번 CJ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대규모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4국에서 진행한 기획조사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정이 비단 CJ 세무조사에서만 벌어졌다고 하긴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에 의해 조직 최상층부의 부정과 부패가 고스란히 드러난 마당에 국세청은 이를 과거에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내부 감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은 물론이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 중 유사사례는 없는지 내부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