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못박고 ‘중대한 결단’을 재차 언급한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5일 6차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됐을 당시 밝혔던 '중대 결심'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자, 사실상 북한에 보낸 최후통첩이다.
또 북한이 일방적 통행 차단 조치에 의해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되고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류 장관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직접 발표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마지막 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무작정 기다리기가 어렵다”며 “지난 26일 입주기업들을 만났고 오늘 오후 5시에도 만나는데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점증되고 있고 북한의 (회담 제의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북한과 재발방지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줄곧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결국 북한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은 결렬 수순을 밟고 있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회담제의에 성실하게 호응해 나오길 촉구한다. 결국 북한이 진정성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회담 날짜는 내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의 회담 제의를 받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완전폐쇄 등 중대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섬김, 민족사랑나눔 등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 정부가 다른 이슈와는 달리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남북관계가 완전한 대치상황에 직면케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