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지내면서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유정복 장관이 박근혜 정부 들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유 장관은 취임이후 4개월 여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해야할 일들의 방향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데 온 힘을 쏟아 왔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유정복 장관을 만나,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와 행정 철학 등에 대해서 들어봤다.〔편집자주〕

1. 박근혜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 취임 이후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면.

지난 4개월은 안전행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의 방향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데 온 힘을 쏟는 시간이었다.

여러 정책현장을 직접 찾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5월 30일 국민께 보고 드렸고,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는 ‘정부 3.0’ 비전도 6월 19일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만큼은 계획은 10,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실천은 90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보다는 ‘이런 성과를 이뤘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장관님께서 준비하신 국민안전 종합 대책 중 ‘정부 3.0’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부 3.0은 그간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겠다는, 즉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운영의 새 패러다임이다.

정부3.0은 과거의 행정개혁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가 시혜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1.0 시대를 거쳐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2.0시대에 와 있다.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최근 집중호우와 무더위 등으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범정부적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해위험지구 1,632개소, 저수지 17,505개소, 배수펌프장 1,72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4,006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이후에 침수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지연 건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우기 이전에 완공이 어려운 복구사업은 주요공정을 우선 마무리하거나 재피해 방지시설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부의 차관 및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지난 6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거쳐 직접 14개 시도의 물막이‧소규모 댐 및 급경사지 등 풍수해 우려 현장을 점검한 뒤, 예방투자가 시급한 20개 지역에 38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 외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문자방송(CBS), SNS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산간 계곡에 자동 우량경보시스템 등 예‧경보시설을 확대해 야영객 등에게 실시간으로 재난위험을 통보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마을앰프‧지역 케이블TV‧가두방송 등을 통해 농어민들에게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별 농작물 관리요령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있다.

도심지에서는 우선 주택 침수에 대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방수판 등을 설치해 빗물 유입을 막고 있으며, 주택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미리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를 비치해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도 마찬가지로 방수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거 준설 및 운동장과 주차장을 활용한 빗물저류로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만을 전용 사용하게 된다면 그동안 동명에 익숙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다 보니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불편해 하는 것 같다.

현재, 공공분야의 도로명 주소 활용도는 84.2%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 전환이 완료되어 업무 내‧외부, 각종 민원서류 등에 이미 사용 중이다.

연말까지 미전환된 공적장부(법인‧부동산등기부)의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전면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민간분야의 도로명 주소 활용도는 23.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1월이 아니라 2개월 앞당긴 금년 10월부터 시행된다는 각오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은행‧카드‧통신 등 민간기업의 주소전환을 독려해 도로명 주소가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의 한시적인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인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26.5%, 특히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36.5%를 차지하는 등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지방재정이 열악해진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방재정은 좋아지지만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투기 등의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 논의는 부동산 시장에서 취득세의 영향,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여건 및 국세와 지방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6. 장관님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관계없이 유력한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혹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공직자 특히, 고위직 공직자는 사심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저는 안전행정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

7. 수도권일보 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지방이 곧 국가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이 없듯, 지방이 아닌 국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와 지방을 상하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도, 국가발전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앞장설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지역과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과정에서 지역 여론과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