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은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대화록 실종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겠지만 대화록 실종문제가 검찰수사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권의 책임공방으로만 마무리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자칫 어느 한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게 됐다.
대화록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대화록이 파기됐고 그 주체가 이명박 정부로 결론이 난다면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 가릴 것 없이 여권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없앴거나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내 친노(친노무현)세력들은 정치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새누리, 정국주도권 쥐고 야당 공세 펼 듯
현 상황은 일단 여권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검색작업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결론을 얻어서다.
새누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관련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민주당은 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바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여권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일축시키고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물거품이 됨으로써 수세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은 여권의 집중공세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가 NLL 포기 취지 발언 등을 의식해 일부러 대화록을 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거나 이관후 폐기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만일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이는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없어진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명박정부 책임강조 등 대책마련 부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화록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된 사전사후 자료 열람을 병행해야 한다며 열람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 인수 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실종된 기록물을 찾기 위한 노력과 이미 제출된 사전사후 자료의 열람을 병행해야 한다. 논란을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한다"며 "(기록원이)어떻게 관리했기에 이지원(e-知園) 기록과에도 실종됐는지 의문이다. 불법폐기·훼손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격인 우윤근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기록물 인수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기록관의 자료 인수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며 민주당의 추가열람에 대한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23일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문서를 열람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부터 새누리당과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23일 오전 10시까지도 새누리당과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열람할 방침이다. 이들 문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기록원이 국회 운영위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를 내일 열람키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원본을 (대화록) 원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내일부터 당장 사전·사후 회의록을 봐야 한다. 시기나 방법으로 볼 때 일방적으로 보는 것보다 (새누리당과) 협의되는게 낫지 않겠냐"라며 "양당의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회의록을) 보는 것은 열람위원들의 권한이다. 열람 자체를 막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의 중대한 치명적 부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회담록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회의록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 논란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라며 "그간 지적했던 대로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이 우선돼야 한다. 만일 새누리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누가 대화록을 파기했느냐를 가리는 작업은 여야의 대치속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해선 여야가 검찰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