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그동안 정책금융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중복돼 있어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금융체계 개편 보고와 관련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이미 누차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노량진 배수지 사고의 경우 팔당댐 방류량 증가 위험 경고에도 공사를 강행한 점, 해병대 캠프 사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 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과일·채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8월 말까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시설 현대화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가격 변동성 축소를 당부했다.
이번 주부터 진행하는 지역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의 문화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행 대학 평가체계가 지방대학의 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대학 평가가 충원률과 취업률 위주로 이뤄져 인문학과 기초학문, 예술관련 학과가 통합 또는 폐지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야말로 창의 인력 육성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 적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에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 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