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박근혜정부의 각종 공약 이행이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세수부족이 약 10조원 정도된다고 한다. 하반기까지 합치면 약 20조원 정도.
문제는 세수는 줄어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내세운 각종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부 공약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면서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무상보육의 경우 각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국고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놓은 무상보육 공약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앙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를 다그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세수부족 현상이 더욱 극심화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