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위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저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을 했지만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밀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대화록을 대선 과정에서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잇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화록 사전 유출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화록 사전 유출문제는 향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이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시키겠다는 주장이 계속되면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등을 놓고도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합의를 본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때문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국정조사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양당 모두 허송세월로 보낼 경우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늉이라도 하는 척하면서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