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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여야 엇갈린 반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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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 안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野, 절대 불가

[김창진 기자] 정부가 미국에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를 타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와 관련해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민현주 대변인 역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그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도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합의는 국가 간 국제적 합의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는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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