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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공항철도 부품성적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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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험성적서 조작 아니다” 잘못된 해명보도 급급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부적정 활용> 특별감사자료와 한국철도시설공단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레일체결장치 제조업체인 독일 보슬로의 국내 독점 공급업체인 AVT社가 공항철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철기연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5월 17일 AVT社는 철기연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지도 않은 레일패드 탄성 실험결과 자료와 양식을 제공받아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직인과 담당자 서명, 발급번호 등도 없는 시험성적서를 접수했다가, 철도시설 성능검증 심의 진행 중에 한 평가위원의 이의 제기로 7월 11일에서야 철기연에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철기연은 7월 19일 공문을 통해 해당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다고 답신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위조로 밝혀졌지만 8월 3일자로 성능검증을 반려하고 종결처리 하였으며, 이후 AVT社는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지난해말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도 부품 납품 사업자로 선정됐다.

철기연은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직무상 주요사항 누설금지 위반’, ‘성적서 관련자료 제공을 통한 허위성적서 제작 방조’에 책임을 물어 3개월 감봉의 징계조치를 취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AVT社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공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심 의원은 “AVT社가 철도안전의 핵심부품인 레일체결장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지만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질타하고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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