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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철도분할민영화, 공공성과 철도산업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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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무시하는 정부의 초법적 분할민영화 강력 저지할 것

[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 “박근혜정부의 철도분할민영화는 공공성과 철도산업을 망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철도민영화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이야기하면서 “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추진하는 입법권 침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철도공사 적자를 민영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우리나라 철도요금 원가보상률은 70%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철도요금을 고수해왔고, 이것이 198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철도적자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이후 지속적인 인력축소와 임금억제로 고용불안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속철도부채 중 4.5조원을 철도공사에 떠넘겼고, 이어 5년간 운임수입이 예상수입의 6.5%에 불과한 인천공항민자철도를 2009년 철도공사에 인수시키면서 1.2조원의 부채를 떠넘겨 막대한 금융비용과 적자를 부추긴 정책오류를 방만경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 계획처럼 수서발 KTX 노선을 분할하게 되면 철도공사의 운송수입은 줄어들고 적자노선 보조부담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적자노선 운행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과 소외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의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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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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