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토대로 18쪽 분량의 해설서를 통해 NLL 포기 발언의 근거와 정상회담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선 기간에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NLL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영토 보전 책무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경계 기준이자 협상 기준으로 인정·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의 동의 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군대만 북한의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북한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우리 측의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에 대한 쌍방의 법적 포기와 관련해 김 국방위원장의 조건에 노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우리 군대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넘어 NLL까지, 백령도와 연평도까지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에 나갔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회의록에 NLL 중심의 등면적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은 전혀 없다”며 “회의록에 나타난 군대 철수의 경계는 분명히 우리의 NLL과 북한의 해상경계선이다. 이는 남북이 주장하는 2가지 선을 기준으로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