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원전 관련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면서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부·원안위·기획재정부·감사원 등의 협업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 취득세 인하문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이견에 대해서는“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발족한 지역발전위원회에 중앙정부·지자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지역발전 모델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이제는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사이버 위기상황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기관 간 역할을 잘 조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어떤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 수 있는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교육도 미리미리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밀양 송전탑도 처음에는 그렇게 큰 갈등의 요소가 없었는데 중간에 일관성의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과 얘기하는 소통과정에서 태도의 문제가 있어 갈등을 키우게 됐다"며 "갈등 해결에는 어떤 공식뿐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쓸데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노력해서 없애고 좀 더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