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시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3년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 동안 국방부가 즉각적인 항의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며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종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13년 방위백서’제1부 개관 3절 ‘우리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는 “우리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이 기술을 9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