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여야 정파 간 문제가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모의원들의 억지로 한 차례 파동을 겪었다. 이래서 국조가 과연 성공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여당의 이런 태도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리 앞에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정부도 국회도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며“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 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 세력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후 국정원이 물어주는 달콤한 정보에 넘어간 게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국정원은) 전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내용이 담긴 국가 기밀을 특정 정파를 위해 누설했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대선에 개입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정원은 국익 수호 기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구조개혁 방향으로 “국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합리적 통제수단도 마련돼야 한다”며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