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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무성․정문헌․권영세․남재준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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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된 혐의로 고발

[유한태 기자]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불법 입수 및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행위와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고발하겠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의원들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로 김무성·정문헌·권영세 등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 사람은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위 내용을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고 실제로 정문헌 의원의 NLL 발언 후 위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언급, 새누리당이 선거에 NLL 발언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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