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5일 44개 사립대에서 학생 등록금을 이용해 교직원들이 내야할 사학연금 보험료 2080억원을 대납해준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등록금을 부당하게 전용한 44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 지급된 개인 부담금은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교직원이 자신들의 돈으로 내야할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를 학생들이 내준 등록금으로 대신 낸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노심초사하며 고생하는 학부모와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며 “그동안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 명분을 내세워온 학원 운영의 내실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필적하는 교육환경 개선은 교직원 연금 잔치를 위한 허울 좋은 핑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조직적인 사기가 아니였나 생각이 될 정도”라면서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향후 개인부담금을 대학 회계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돈을 했으나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감안할 때 조금 더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확실한 재발 방치책과 사립대의 방만한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