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민주당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4일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대선 기간 동안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