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국가기록원에 보관돼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있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입장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 진본을 녹음테이프, 사전 사후 준비했던 것들과 공개함으로써 NLL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자”고 언급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논란 조작과 왜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회의록(대화록)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을 공식제안 한다”면서 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열람이나 공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밀누설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개에는 처벌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공개에는 찬성의 입장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는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면서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이 증폭되는 만큼 공개를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공개 이후 NLL 포기 발언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포기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과한 발언이라면서 정치생명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