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을 끝으로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중에서 올해 초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와 향후 관계 발전에 있어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중국 측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의 지지도 이뤄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이 대대적인 방중 보도나 칭화대(淸華大) 방문에서 중국 대학생들의 열렬한 환영 등을 보면 한중관계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7건 등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외교 사상 최대건인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됐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첨부된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든 것도 가시적인 성과물로 치부할 수 있어 보인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서 ‘북핵’이란 표현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한중정상회담에서 ‘동북공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전사자의 유해를 중국에 송환하는 등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탈북자의 북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중국 어선의 국경 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서해 앞바다가 중국 어선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한중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