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NLL은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인 경계선일 뿐 아니라 서해5도 주민의 생명선’임을 재천명했다.
박 의원은 조윤길 옹진군수, 이상철 인천시의회부의장, 김형도 옹진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도 인정한 NLL에 대해 왜 재설정 운운 했는지 그 배후를 밝혀야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NLL 발언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서해 NLL 사이의 우리 바다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양측의 군대가 철수하고 경찰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100% 우리수역에만 공동어로구역이 생겨 북한 해상병력이 덕적도 앞바다까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백령, 연평, 대청, 소청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NLL을 부정하는 그 어떤 주권포기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통수권자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고 주민들의 생업터전을 내주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