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재점화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자마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재점화됐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녹취록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장 차이는 조금씩 있으면서 여야의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녹취록 전면 공개를 들고 나서자 민주당 역시 전면 공개를 동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전제조건에 대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개를 하자니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논란 역시 뜨겁다.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와 녹취록 전문 공개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여야 모두 정쟁을 일삼으면서 사실상 혼란에 빠진 상태이다. 여기에 거리에서는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촛불집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다.
이런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교통정리가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이대로 장기화되면 여야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