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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발전委 출범…위원장에 이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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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등 민간위원 19명 위촉…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자문을 담당할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가 19일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9명의 지역발전위 민간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 조정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이원종(71) 전 충북도지사가 위촉됐다.

이 수석은 "1993년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한 바 있고 충북지사 재임시 오송바이오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등 지역발전을 현장에서 이끈 정책 및 행정 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강병규(59)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고윤환(56) 문경시장, 김동주(57)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김진국(57) 배제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배준구(59) 경성대 법학대학장, 서순탁(54)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설경원(57)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신순호(60) 목포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양영오(59)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됐다.

아울러 이무용(46)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룡(56) 경북대 지역공학부 교수, 이상우(54) 금오공대 신소재시스템 공학부 교수, 이창무(50)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태호(65) 청주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주성재(51)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차미숙(49)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경숙(68) 민주평화통일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장, 허동훈(50)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등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수석은 "지역발전위원은 지역별 대표성을 반영하고 학계와 경제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원회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란 이름으로 신설됐다가 2009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편됐다.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계획, 광특회계 운용,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촉직과 산업부·기재부·교육부·미래부·안행부·문화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등 당연직 1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열리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토록 돼 있다.

이 수석은 "박근혜정부에서 지역발전위는 지역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능 강화 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위원회의 기능강화 방향과 지역정책 방향을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역발전위는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 추진체계 강화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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