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는 이제 입법 전쟁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몰려있는 국회 정무위와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 관련 현안이 집중된 환경노동위, 전두환 추징법을 다룰 법사위와 기재위 등이 관심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정무위에서 다루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 법안이라고 해서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갑을 관계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을 강조하며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갑을 관계법을 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을 다루는 환노위 역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면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시간제 근로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극명하다.
기재부에서는 전두환 추진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이 자칫하면 연좌제 등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종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