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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前대통령 추징금, 과거정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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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 10년 이상 쌓여”…“원전도 역대 정부에서 쌓인 문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미수와 관련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 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도 “원전 비리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오래 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충격적”이라며 “문제가 되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을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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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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