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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하진,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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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을 통한 창투사의 원활한 투자를 유도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3일 벤처캐피탈 선진화 및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과 경영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벤처 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신설되는 코넥스 시장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감안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주식의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선정대상에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외시켰다.
오는 7월경 도입 예정인 코넥스(KONEX) 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체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조합운영 성과 등을 실시하여 평가 결과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 창투사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불법행위를 차단했으며,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임직원 제재 세분화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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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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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