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언론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신이 나에게 48시간을 주셨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을 텐데…"라며 촉박했던 시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을 줬다. 하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든다.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 박 대통령이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소회를 밝힌 것도 그만큼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은 생각하기에 따라 짧은 기간이다. 역대 대통령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취임 초부터 많은 일을 벌였다. 특히 핵심 정책은 정권 초기에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직 사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곤 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끝이 좋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지금의 상황은 긴장감을 놔서도 안 되겠지만, 조바심을 낼 일도 아니다. 각종 인사문제, 정부조직법 지연 등으로 정부 출범이 순탄치 못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태산이다.
제대로 된 국민의 평가는 마라톤처럼 완주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마라톤이 열심히, 정직하게 달린 자가 기록이 좋은 것처럼 정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 필요한 것은 마라톤을 완주하듯 긴 호흡으로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관중은 그의 저서 ‘관자’(管子)에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역설했다.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이며,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다(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獲者穀也, 一樹十獲者木也, 一樹百獲者人也).
교육정책은 긴 안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교육정책은 너무 자주 변경됐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라고 비아냥을 받아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권마다 혁신과 개혁을 내세우며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영됐다.
교육정책은 교육·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취지가 좋아도 소통과 준비가 부족하면 비판이 나오게 돼 있다. 또 정책신뢰를 잃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유학기제 운영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논의와 준비과정 부족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사례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한 아프리카인들의 속담을 새겨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없어 밋밋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고교무상교육, 반값 대학등록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교육재정 확충 등 그간 약속한 것만 잘 이행해도 교육에 획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치밀한 준비, 범정부 차원의 지원, 충분한 논의, 그리고 소통을 통한 실현 노력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역대정권의 교육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박 대통령 취임 100일, 교육백년대계의 의미를 잘 살펴 행복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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