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쓴소리를 내뱉었다.
29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몽준 의원은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복지정책을 집행하면 향후 5년 간 경제성장률이 8%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복지정책 중 몇가지는 소득재부분배 효과도 낮으면서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성장률이 2%로 떨어져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연구 결과대로라면 또 성장률이 감소해 세수 수십조가 줄 것”이라며 “정부는 복지가 재분배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상위 2·30% 안에 드는 노인들은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재검토는 참 다행이다. 정부는 전면적으로 노령기초연금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령기초연금이 돈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남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시대가 흐르면서 유연하게 적용된 반면 정부의 행정 해석은 과거의 것에 머물러 있다보니 간극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인식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성실히 해서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단편적 토의에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 노동계 구조개혁과 연동,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