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인천시 재정위기 과연 끝났는가?’를 주제로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27일(월) 오전 10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송원 범시민협의회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박준복 범시민협의회 기획정책위원장과 이홍범 인천시 예산담당관이 발제를 맡고,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인천시의 재정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로 나선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인천시 재정위기 요인을 ▲인천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전임 시장시절부터 초래된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과도한 지방채 발행 ▲국가 차원의 요인으로서 부실한 지방재원 구조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재정위기에 대한 인천시 해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자산매각’이었으나, 이는 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매각으로 인해 단기적인 재정문제가 해결된 것을 또 다른 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5 VS. 25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VS.40으로 조정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현행 5%에서 최소 2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인 지방정부에, 국가사무 성격의 사업까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샴페인을 터트려서는 안된다”며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대해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갖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