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갑을 상생 법안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새 원내지도부는 경제민주화를 살리면서도 기업 경영을 짓누르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보다는 경제활성화 입법에 무게를 두면서 갑을 상생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법안이다.
그동안 원내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갑을 논쟁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갑을 상생 법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을(乙)을 보호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갑(甲)인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도 함께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지도부의 이런 전략이 당내에서 쉽게 먹힐 수 잇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것은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상반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경실모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따라서 원내지도부와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하자면 갑(甲)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과 을을 모두 살리는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원내지도부는 어떤 쪽을 포기하게 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