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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6월 임시국회 전략, 갑을 상생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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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와 경실모, 다른 전략으로 충돌 가능성도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갑을 상생 법안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새 원내지도부는 경제민주화를 살리면서도 기업 경영을 짓누르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보다는 경제활성화 입법에 무게를 두면서 갑을 상생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법안이다.
그동안 원내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갑을 논쟁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갑을 상생 법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을(乙)을 보호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갑(甲)인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도 함께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지도부의 이런 전략이 당내에서 쉽게 먹힐 수 잇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것은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상반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경실모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따라서 원내지도부와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하자면 갑(甲)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과 을을 모두 살리는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원내지도부는 어떤 쪽을 포기하게 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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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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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