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을(乙)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민주당의 운명을 걸고 있다.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특히 독자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야권 주도권 경쟁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명성 경쟁을 더욱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을(乙)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법(FIU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이번에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의 현장챙기기 행보를 적극 전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검찰개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본격 논의하는 한편, 젊은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액티브엑스 철폐 및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을 위한 입법화 및 이슈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추진에 중점을 두게 되면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게 된다. 만약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게 되면 그 비난의 목소리는 결국 민주당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과도한 경제민주화 추진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