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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하진, 크라우드펀딩 도입 위한 ‘중소기업창업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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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24일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으로 일반대중의 소액자금을 투자로 연결시켜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미국의 JOBS Act에서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여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창업기업 내지 초기 벤처기업의 꾸준한 입법요구가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이 마련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소액투자활성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여 투자활성화라는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려 국내의 직접 투자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의 소액분산투자이라는 십시일반의 정신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소액 투자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유도를 통해서 국내의 직접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라고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펀딩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산업정책의 특수성에 따라 소관부처에 의한 우선적 감독·감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라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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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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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