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변인은“두 정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를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둠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위협,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겠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선언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오바마 대통령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이제 끝났다”며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단합하고 있고,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15년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박 대통령),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오바마)고 밝혔다.
